2020-08-26
정보교환 담합 규율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이 사업자 간 합의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어 사업자 간 정보교환을 통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가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조적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합니다. 2. 사업자 간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세부 유형에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3.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도록 함으로써,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업자 간 담합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 간 정보교환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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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집단 범위 축소 및 처벌 완화
김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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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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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료제출제도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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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공정한 법 집행 강화를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국외 계열사 포함 규제로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주식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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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자료 열람허용기준 구체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거래협의 허용 개정안
이정문의원등12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연동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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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포함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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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6인
벤처기업 임원겸임·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신고면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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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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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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