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3심제 운영으로 재판받을 권리 보장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1심 판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하게 됩니다. 2. **문제점**: 대법원이 법률 심리만 한 번 수행하게 되어, 복잡한 공정거래 사건에서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심판을 모두 맡아서, 당사자가 위원회에서 이의 제기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절차적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3. **법안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곳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도 확대하여 3심제(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더 잘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 사건에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당사자들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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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의원 등 10인
불공정합병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공동행위 인가요건 통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법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보교환 담합 규율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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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의원 등 11인
공정한 법 집행 강화를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국외 계열사 포함 규제로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주식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영업비밀자료 열람허용기준 구체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거래협의 허용 개정안
이정문의원등12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연동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절차 개선 법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포함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벤처기업 임원겸임·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신고면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박용진의원 등 13인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 법제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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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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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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