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8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보궐 위원 임기를 현행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새로운 임기로 시작하게 변경합니다. 2. 이 변경을 통해 협의회의 위원 활동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3.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나타나는 연속성 부족과 효율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를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안정적인 활동과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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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합병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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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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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 담합 규율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3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료제출제도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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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공정한 법 집행 강화를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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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주식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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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자료 열람허용기준 구체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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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거래협의 허용 개정안
이정문의원등12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연동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절차 개선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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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벤처기업 임원겸임·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신고면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박용진의원 등 13인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 법제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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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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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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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보유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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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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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 등 12인
정보교환 담합 규율 및 CP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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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20인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의 사업자단체 제외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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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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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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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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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 변호인 조력권 법룰상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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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공정위 조사 시 진술거부권 보장·조사권 남용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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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에서의 전자심판제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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