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담합을 주도하거나 시장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의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배제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악용 차단**: 기존에는 담합을 주도한 대형 업체가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으면서 오히려 경쟁사만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폐단이 있었으나, 이를 막기 위한 **엄격한 제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담합 주도 사업자의 혜택 제외**: 부당한 공동행위를 **직접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시정조치나 고발 면제와 같은 **감면 혜택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3. **최상위 시장 지배 사업자 책임 강화**: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 중 **시장 지위가 가장 높은 자**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담합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면죄부**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4. **공정한 법 집행 및 중소 경쟁사 보호**: 자진신고 제도가 이른바 '털어내기'식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 시장 지위가 낮은 경쟁사들이 부당하게 퇴출당하지 않도록 **법 집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 지배력이 큰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담합 자진신고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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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등 10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거래협의 허용 개정안
이정문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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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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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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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벤처기업 임원겸임·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신고면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박용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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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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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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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여건에 맞춘 기업집단 공시기준 조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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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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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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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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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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