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
기술탈취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이나 종결 처리 결정에 대하여, 신고자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신고자가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됩니다. 소회의 결정을 통해 결정을 경정하거나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밀엄수 의무를 제외하여 자료의 제출 의무가 강화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침해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 제출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어, 증거 제출 범위가 확장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신고자가 불리한 입증 책임 및 조사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기술 탈취와 관련한 법률적 다툼에 있어서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환경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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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합병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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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료제출제도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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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제 운영으로 재판받을 권리 보장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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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법 집행 강화를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국외 계열사 포함 규제로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주식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영업비밀자료 열람허용기준 구체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거래협의 허용 개정안
이정문의원등12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연동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절차 개선 법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포함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벤처기업 임원겸임·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신고면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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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의 사업자단체 제외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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