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6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벌 소속 공익법인들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여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경제력을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공익법인은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법 시행 당시 이미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익법인을 사실상 악용하는 재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인의 목적에 맞게 자산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법인을 통한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제 거래를 촉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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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보유를 허용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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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행위 및 일감몰아주기 처벌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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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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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신고 자료 미제출 시 신고 반려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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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허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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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발요청제도 효율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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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 남용 방지 및 진술 거부권 보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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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20인
재벌대기업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의무화 법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집단 범위 축소 및 처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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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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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의원 등 10인
불공정합병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공동행위 인가요건 통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정보교환 담합 규율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3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료제출제도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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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공정한 법 집행 강화를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국외 계열사 포함 규제로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주식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영업비밀자료 열람허용기준 구체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거래협의 허용 개정안
이정문의원등12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연동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절차 개선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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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벤처기업 임원겸임·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신고면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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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박용진의원 등 13인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 법제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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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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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보유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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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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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 등 12인
정보교환 담합 규율 및 CP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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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여건에 맞춘 기업집단 공시기준 조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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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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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 변호인 조력권 법룰상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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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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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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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에서의 전자심판제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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