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법인 주식가치 상승도 증여세 부과 추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부과 대상 명확화: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개발로 상승한 법인 주식가치도 간접적 이익으로 증여세 부과의 대상에 포함됨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혼란을 줄입니다. 2. 재산 취득 사유 확대: 특정한 재산 취득 사유에만 한정했던 이전 법규를 개선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변칙 증여를 방지합니다. 3. 조항의 실효성 강화: 증여세 과세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강화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상황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다루지 못했던 간접적인 재산 가치 증가와 특수관계인을 통한 변칙적인 재산 취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불공정한 세제를 개선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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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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