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중소도시 이전 촉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상속 공제 제도 개편: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는 기업이 본사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고, 10년간 해당 도시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연부연납 가능성 확대: 이전한 기업들은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 기업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에 대한 교통, 인력 수급 등의 여건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경쟁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들이 중소도시로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방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세제상의 혜택과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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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1인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및 배우자 면세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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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 등 10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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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등11인
공익법인 의무지출비율을 2%로 상향 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적용 법안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최대주주 보유 상속주식 할증평가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이전 거래 세원 관리를 위한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 요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가업상속 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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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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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증여재산 공제한도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상속세 공제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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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 시에도 가업기간 인정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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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의원 등 11인
배우자 기여도 반영한 상속세 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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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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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
상속세 공제액 상향 조정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3인
비사업용자산 제한 강화 및 요건 재조정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5인
상속세 납부 유예로 실거주 상속인 지원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