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공익법인 부실공시 제재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결산서류 등을 부실하게 작성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었습니다. 2. 현재는 공익법인 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가산세 부과 금액을 자산총액의 1천분의 10로 증가시키도록 되었습니다. 3. 또한,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로 단축시키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을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공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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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적용 법안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최대주주 보유 상속주식 할증평가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이전 거래 세원 관리를 위한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 요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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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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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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