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증여세 공제 범위 확대 및 개선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보는 규정에 '자본 거래'도 포함하여 그 적용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즉, 자본과 관련된 거래에서도 증여로 의제되어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2.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좁히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공제가 가능했던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의 범위를 각각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줄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3. 투자조합이 보유하거나 거래한 증권 등의 내역을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적용을 보다 공정하고 명확하게 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며, 세금 과세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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