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8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 소급적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개선: 상속세 연부연납(연차별 분할납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 개정법률이 시행되었으며,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이 기간이 더 늘어난 20년으로 확대된 점을 명시합니다. 2. 과거 상속 사례에 대한 혜택 부여: 개정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상속에서는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받지 못하였으나, 이 개정안은 법률 시행 전에 개시된 2천억 원 미만의 상속에 대해서도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여,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3. 형평성과 제도의 취지 고려: 상속 시점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 법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연부연납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자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날짜에 따라 달라지는 연부연납 기간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납세자에게 공정한 기준을 제공하여 납세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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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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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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