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일감몰아주기ᆞ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신고세액 공제제도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저히 줄이고자 함. 2.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몰아주기와 떼어주기로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경우에도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3.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세액에 대해 신고세액 공제를 폐지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의 신고세액 공제제도를 줄여나가는 것으로써, 탈세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상속세율 인하 및 국가전략기술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영농 기업의 원활한 경영 승계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5인
기회발전특구 기업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10년으로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영농상속 공제 한도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상장기업 제외로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강화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공익법인 출연 유인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기회발전특구내 가업상속 공제금액 상향 법안
구자근의원 등 29인
사전증여 활용 기업승계 지원 및 업종변경 시 가업상속공제 유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보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1인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및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일감몰아주기 과세 합리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중산층과 배우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징집에 의한 동거 미신청 기간 인정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중소도시 이전 촉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3인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상속재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물납허가 전 자산평가 의무화 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국외재산도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중소ᆞ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금액 상향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1인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1인
특별자치시장을 통한 지방세 과세자료 제공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영치금품 과세 현실화를 위한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1인
배우자 포함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가업상속 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2인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5억→9억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중소 공익법인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공익법인의 주식등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확대·세분화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도 요건 충족 시 상향 적용을 허용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공익목적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공익법인 출연 주식 지분율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순환자원 거래 매출액 증여세 면제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상속세 세율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상속세 부담 완화 및 가업상속 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3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수도권 본사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비상장주식도 연부연납 담보 허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4인
공익법인 대상 증여세 부과요건 안내 의무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22인
중소 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
배우자 상속공제 증명 규정 마련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상속세 부담 완화 및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1인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및 배우자 면세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3인
공익법인 부실공시 제재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법인 주식가치 상승도 증여세 부과 추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증여세 공제 범위 확대 및 개선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4인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방식 전환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등11인
공익법인 의무지출비율을 2%로 상향 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적용 법안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최대주주 보유 상속주식 할증평가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이전 거래 세원 관리를 위한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 요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가업상속 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가업상속공제 의무 이행 공시 및 벌칙 강화 법안
오기형의원 등 11인
문화유산 및 미술품 상속세 물납허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1인
축산업 가업상속 공제대상 포함 및 영농상속 공제 한도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 소급적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도심융합특구 중소기업 가업상속 세제 혜택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증여세 제외 법안
정연욱의원 등 12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4인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ㆍ김영환의원 등 18인
사업부문별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수출목적 거래 과세 제외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기부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2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공익법인 주식출연 범위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등10인
공익 국제기구 기부금의 증여세 비과세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3인
가업상속공제 추징 예외 사유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거래소 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여 상속세 납세부담 경감 및 자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배주주와 거래 시 증여 의제 포함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인상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4인
신고대행 수수료 공제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5인
부동산 과다 보유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12인
배우자 상속세 전액 공제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8인
영농상속공제 한도 차등상향 및 가축 포함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2인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액 상향법안
송언석의원 등 14인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인하 및 비과세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2인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배우자 상속공제 및 증여재산 공제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상속세율 인하 및 할증평가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3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6인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축산농가 영농상속 촉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
부부증여재산 공제한도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상속세 공제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3인
업종변경 시에도 가업기간 인정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 가업상속 세제혜택 확대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1인
배우자 기여도 반영한 상속세 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승계요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상속세 공제액 상향 조정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3인
비사업용자산 제한 강화 및 요건 재조정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5인
상속세 납부 유예로 실거주 상속인 지원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