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중립성 제고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정치적 참여를 보다 자유롭게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고자 하며, 한편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존하려 합니다. 2. 기존에는 공무원이 퇴직한 후 90일 이내에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었던 것을 변경하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중 일부(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법관, 검사 등)는 선거일 전 1년까지 사직해야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공무 수행이 정치적 이유에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3.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합니다. 이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보다 넓은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공무 수행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공직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통령선거관리경비 배정시기 조정 법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사전투표 신분증명서 보존기간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후보자비방죄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9인 외 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여론조사 신뢰성 확보 및 부당광고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재활용 가능한 선거벽보 및 현수막 사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가예산 홍보소품 선거운동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직선거 인쇄물 재생용지 사용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정당 기능 강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협의 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전자선거홍보 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avataravatar

보궐선거 비용 산정 기준 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선거여론조사 신뢰성 강화 및 홍보 금지법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이ㆍ취임식 상장 수여 기부행위 제외 법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avataravataravatar

공직선거 후보 등록 인터넷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