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6개 지역 권역별로 나눠 선출하려고 합니다. 이는 각 지역의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정치적 의견이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을 현재의 5.4대 1에서 1대 1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회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이 의석수에 더 정확하게 반영되게 하여 더 공평한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3. 전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하여,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의석 비율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이 국회에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 잘 반영되도록 하여, 실제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이 국회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선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통령선거관리경비 배정시기 조정 법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사전투표 신분증명서 보존기간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후보자비방죄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9인 외 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여론조사 신뢰성 확보 및 부당광고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재활용 가능한 선거벽보 및 현수막 사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가예산 홍보소품 선거운동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직선거 인쇄물 재생용지 사용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정당 기능 강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협의 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전자선거홍보 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avataravatar

보궐선거 비용 산정 기준 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선거여론조사 신뢰성 강화 및 홍보 금지법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이ㆍ취임식 상장 수여 기부행위 제외 법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avataravataravatar

공직선거 후보 등록 인터넷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