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1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함. 2.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혐의 조사나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규정이 마련됨. 3.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지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를 신설함. 법안의 취지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 활동을 원활히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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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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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임시조치 통지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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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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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실태 점검 정례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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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범죄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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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강화 및 보호절차소환 불응 처벌규정 마련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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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사 강화를 위한 법안발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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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장소 조사 가능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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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약물 아동학대범죄 감면규정 배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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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현장조사 결과 공유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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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신설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0인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아동학대범죄 처리절차 개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등15인
아동 상대 사기ᆞ횡령ᆞ배임 시 친족상도례 미적용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살해 시 가중처벌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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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2인
직무관련자가 학생선수 폭력을 알았을 때 신고의무화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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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공무원 면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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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응급조치 기간 연장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28인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및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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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보호자 외 가족의 아동학대 범죄 포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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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시 긴급임시조치 위반 처벌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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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0인
방임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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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 아동학대치사·중상해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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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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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피해아동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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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신속분리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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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사건명에 피해자 연상단어 사용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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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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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보호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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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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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중상해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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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4인
교육감 의견 실효성 제고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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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접근 금지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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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행위자 보도 규제 강화 법안
서지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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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1인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의무 추가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아동학대신고 시 경찰과 전담공무원 동행 의무화 법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학대피해 아동 국선변호사 선임 의무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주체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4인
아동학대 행위자의 상담 및 교육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법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형사절차시 피해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전문가 동행 의무화 및 조치기간 연장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3인
교육기관 종사자의 아동학대조사 협조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2인
아동학대 치사등 특정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등11인
아동학대 행위자 초기 조사절차 구체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화 및 제재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피해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장애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아동학대범죄 신고시 경찰-전담공무원 동행 의무화 법안
최혜영의원 등 18인
아동학대 범죄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범죄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상향 법안
김정재의원등10인
아동학대신고시 즉각 조사·수사 착수 의무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아동학대범죄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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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6인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 개정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우편을 이용한 아동학대 피해아동 접근금지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0인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적극적 학생생활지도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신고 및 대응 강화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장ᆞ종사자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법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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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보조인에게 아동학대 교육의무 부여 개정안
김민석의원등13인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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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등11인
의사표현 어려운 아동 보호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학대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 교육청이 직접 조사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범죄보도 시 피해아동 신상공개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특례 규정 정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공동출동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기간 이후 절차 마련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증거 수집을 위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9인
아동학대 주체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만 2세미만 아동학대시 보호시설 인도 가능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 강화 및 피해아동 신속 분리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9인
아동학대 조사 시 출입 권한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34인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21인
아동학대 현장출동시 의료인 동행요청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1인
음주·약물 아동학대범죄 감형배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2인
사회복무요원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추가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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