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아동학대 증거 수집을 위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증거 수집을 위한 비밀녹음 허용**: 아동학대를 신고하려는 사람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해당 자료가 법정에서 정당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수사 및 재판상의 법적 혼란 해소**: 그동안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발생했던 **증거능력 인정에 대한 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더 정확하게 규명하고자 합니다. 3.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현재 다투어지고 있는 학대 사건들에서도 녹음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아동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 제고**: 스스로 방어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호자 등 제3자가 수집한 녹음 자료**를 예외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아동학대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아동의 인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학대 증거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고,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워 아동학대 범죄를 실효성 있게 처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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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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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주체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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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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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3인
교육기관 종사자의 아동학대조사 협조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2인
아동학대 치사등 특정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등11인
아동학대 행위자 초기 조사절차 구체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화 및 제재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피해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장애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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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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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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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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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1인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 교육청이 직접 조사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범죄보도 시 피해아동 신상공개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특례 규정 정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공동출동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기간 이후 절차 마련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주체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만 2세미만 아동학대시 보호시설 인도 가능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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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약물 아동학대범죄 감형배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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