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 영향 분석 등을 포함하여 계획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나리오 기반의 전력수급 분석 도입]**: 현재는 전력 수요 예측과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발전설비 결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시나리오 모델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시나리오별로 전력수급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도록 합니다. 2. **[전기요금 변동 영향 평가 명시]**: 국가 전력망 확충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발전설비 계획뿐만 아니라 주요 송전·변전설비 계획이 **전기요금에 어느 정도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전력수급계획의 현실적합성 강화]**: 송전망 여건과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욱 정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현실적합성을 대폭 높이고**, 국가 차원에서 보다 **충실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력수급 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 영향과 수급 안정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의무화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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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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