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정전 예방과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및 송·배전선로 주변 수목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시간 감시체계 의무화]**: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배전사업자에게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의무**를 부여합니다. 전력계통 이상을 조기 탐지하여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2. **[수목 관리 권한 명확화]**: 송·배전선로 주변 수목으로 인한 정전을 막기 위해 관계 인력이 **출입**하고 **벌목·전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설치·유지보수 단계의 장애물 제거를 넘어 **정전 예방 목적의 관리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3. **[정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전환]**: 빈발하는 정전으로 인한 생활·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합니다. 실시간 감시와 수목 관리 등 **예방 조치의 법정화**로 사고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낮춥니다. 4. **[재산권 보호의 법적 근거 강화]**: 출입과 수목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여 현장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무분별한 조치가 아닌 **법에 근거한 최소한의 관리**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5. **[신설 조항]**: 이러한 내용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로 반영됩니다. 감시체계 의무와 수목 관리 권한을 별도 조항에 규정해 **집행력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과 정전 예방을 위해 감시·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현장 권한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철도 회생전력의 직접 거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배출권 거래비용을 전력시장 급전순위에 반영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1인
폭염·혹한 시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7인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감면 법제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전기요금청구서에 기후환경관련 비용 분리 고지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등11인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금 부담금 면제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소규모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위탁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규정 신설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전자파 인체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7인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폭염 시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전기 사업용 설비 공사 계획서 검토 절차 법제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력수급기본계획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1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임의사용 방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등43인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동의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47인
석탄발전량 제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7인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3인
냉난방비 계절별 분할 납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3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4인
폭염·혹한기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예비전원설비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5인
교육용 및 산업교육기관의 전기요금 상한을 설정하고 취약계층 전기요금 경감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3인
전력수급 기본계획 시나리오 모델링 반영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보호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3인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7인
재난발생시 공과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24인
신재생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용도별 차등요금제 및 누진요금제 폐지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20인
전기요금 변동 시 고지 의무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8인
에너지 통합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보호 및 재난발생시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등12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경제성 관련 사항 포함시키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7인
취약계층 요금감면 자동신청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37인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지역 내 우선 공급하여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전선 지중화 사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3인
관광서비스산업 전력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7인
신재생에너지 통합발전소 전력거래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등29인
교육용 전력 요금 제한 및 전기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여 에너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1인
집단에너지 사업자 설비용량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의무구매제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농어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전기판매사업자의 타업무 위탁 금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전선 지중화 사업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34인
데이터센터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 사업 시 주민협의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6인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전력기금, 소방활동비용 지원 위해 사용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2인
전기요금 인상 시 사전고지 의무화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3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 및 인버터 통신장치의 보안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1인
발전사업자 간 전기설비 공동 이용 규정 신설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전기요금 복지할인 누락 방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2인
전기위원회 권한 확대 및 신설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3인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국회의 심사권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6인
중소제조업 전기요금 할인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사전고지 의무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기관 설치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6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해상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조합에 REC 가중치 부여 시 의견수렴 절차 생략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판매 허용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6인
전기사용자 부담금 인하 및 중소기업 감경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1인
발전사업 분할신청(쪼개기) 방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전력수급계획 변경 시 전기요금 고려 강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6인
매출액 산정 기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재생에너지 공급 시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발전소 인접지역 PPA 허용을 통한 송전제약 해소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2인
전기사업법 과징금부과 위해 세무관서에 과세정보요청 하는 법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감면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도심 전선로 정비 체계 마련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안내 의무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7인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금 사용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6인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시 국회동의 절차 추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3인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0인
전력수급기본계획 시 대기환경영향 평가 의무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재난발생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면제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2인
지중이설 비용 국가 지원 지속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에너지 가격 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전기화재 대비·대응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20인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기차 충전에 직접 활용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4인
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1인
전력거래소 예외적 지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3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설비 변경 신고제 도입 및 인허가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전기설비 우선 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0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 영향 분석 등을 포함하여 계획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28인
전력산업기반 기금 용도에서 원전 손실 보전 제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2인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전력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6인
재생에너지 손실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공급을 허용하여 무탄소·청정전력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전기요금 영향분석 포함시키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2인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