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분류함으로써 사업장에 가입하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아지고 노후소득보장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제시합니다. 3.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제8조의2를 신설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국민연금 가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지금까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연금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연금 보장이 강화되고, 국민연금의 불평등과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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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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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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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국민연금 가입 촉진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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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노후보장 강화 및 출산크레딧 확대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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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와 예술인 가입 허용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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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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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및 기금 고갈 시 가입자 감소율·평균수명 증가율을 반영한 연금액 자동조정제 도입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세대간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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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지급률 인상 및 산정기준 개선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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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환수금 분할납부 금지 법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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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법률 명시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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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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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지급 보장 책임 명시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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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등 12인
고령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 연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6인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고지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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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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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 강화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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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및 장애인 돌봄크레딧 신설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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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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