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군 복무, 육아, 실업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의무 이행 기간 전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함 -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함 - 가입기간 산입 시점을 병역의무 이행 완료 시점으로 앞당김 2.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육아크레딧으로 변경하고, 자녀 수에 따른 가입기간 확대 - 기존에는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가입기간을 인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자녀가 1명인 경우에도 가입기간을 인정함 - 가입기간 산입 시점을 출산 시점으로 앞당김 3.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 - 기존에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되, 그 비용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전액 부담함 법안의 취지는 군 복무와 육아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실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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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ᆞ유족연금 개선을 통한 여성 노후소득 보장 강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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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독촉 가능토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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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4인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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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 지위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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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단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와 명목소득대체율 유지 및 가입자·기대여명 변동을 반영한 급여 자동조정 도입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간 형평성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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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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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2인
군복무 크레딧 기간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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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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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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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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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2인
국민연금 지급보장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장애등급 4급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소규모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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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고용주 보험료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청년 국민연금 가입 촉진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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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장 강화 및 출산크레딧 확대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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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와 예술인 가입 허용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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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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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및 기금 고갈 시 가입자 감소율·평균수명 증가율을 반영한 연금액 자동조정제 도입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세대간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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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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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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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출산 및 양육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군 복무기간 100%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및 출산크레딧 개편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한 투자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지급 보장 책임 명시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고령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 연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6인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고지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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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대여 금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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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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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추후 납부 기준 변경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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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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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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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에 따른 연금크레딧 확대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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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노무제공자 당연적용 사업장가입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 강화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6인
노인 및 장애인 돌봄크레딧 신설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기금 운용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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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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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장애인 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게도 유족연금수급권 부여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군복무기간 최대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납허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유족연금 지급수준 상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