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 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기한이 1년을 경과하면 근로자의 연금 체납 사실을 공개하도록 변경합니다. 현재는 2년이지만, 체납 이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자의 불이익이 커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국민연금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장 가입자뿐만 아니라,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공개 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체납액 공개 기준과 일치시키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금 체납 사실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체납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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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크레딧 재원부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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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분할연금제도 일원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첫째 자녀 포함 양육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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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조정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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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확립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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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 부여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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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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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 연임 및 기밀누설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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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투자 시 ESG 고려 의무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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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등10인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3인
국민연금기금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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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ᆞ유족연금 개선을 통한 여성 노후소득 보장 강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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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공제 연금보험료 체납시 장애·유족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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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미이행 유족연금 수급 제한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25인
노령연급 지급연기 신청 횟수 제한 삭제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4인
소재불명 수급권자 관리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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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노무제공자, 예술인 사업장가입 허용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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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 책임 명시 및 신뢰 확보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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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한 연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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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사용자 신용정보제공 의무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7인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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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액 인상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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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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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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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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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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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도 연금보험료 감액 혜택 제공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20인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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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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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독촉 가능토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법률혼 외의 혼인관계에도 연금분할 적용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국민연금 재정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청년 창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4인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0인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및 소득대체율 인상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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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조기수급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단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와 명목소득대체율 유지 및 가입자·기대여명 변동을 반영한 급여 자동조정 도입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간 형평성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직역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9인
무소득자 적용 제외 폐지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군복무 크레딧 기간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근로자대표 참여 및 임원 임명 정비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국민연금 운영비 전액 국가 부담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운영기구 위원 자격요건 강화 개정안
홍성국의원 등 20인
분할연금 수급권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국민연금-기초연금 전용계좌 공동이용 법제화 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연금보험료 납부 활성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4인
양육비채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2인
국민연금 지급보장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장애등급 4급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소규모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중 고용주 보험료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청년 국민연금 가입 촉진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후보장 강화 및 출산크레딧 확대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6인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가입 허용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및 기금 고갈 시 가입자 감소율·평균수명 증가율을 반영한 연금액 자동조정제 도입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세대간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유족연금 지급률 인상 및 산정기준 개선법안
김선민의원 등 13인
국민연금 지급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부정수급 환수금 분할납부 금지 법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법률 명시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20인
군복무 및 출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18세 미만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허용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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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5인
감염병 조치 피해 소상공인 연금보험료 지원법
김형동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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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이혼 시 연금분할방식 변경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투자 활성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로 고령자 취업 유도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3인
근로자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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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의원 등 10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연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1인
장애인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출산 및 양육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군 복무기간 100%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및 출산크레딧 개편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한 투자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지급 보장 책임 명시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고령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 연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6인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고지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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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대여 금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출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3인
보험료 추후 납부 기준 변경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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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가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 연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4인
소상공인등 간접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등10인
출산?양육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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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군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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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소득 비과세시 연금액 조정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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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1인
분할연금 선청구 허용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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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대표 정의 명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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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무대행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3인
고소득자의 추납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2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촉진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출산·양육 크레딧의 수혜 시점을 앞당기고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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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2인
군 복무, 육아, 실업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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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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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출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5인
군복무기간에 따른 연금크레딧 확대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손자녀 유족연금 지급 대상 연령을 25세로 상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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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등13인
반환일시금도 이혼배우자와 분할수급 가능케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노무제공자 당연적용 사업장가입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 강화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6인
노인 및 장애인 돌봄크레딧 신설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기금 운용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분할연금 지급 적용기준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4인
군복무 기간 전체 추가 산입 및 육아휴직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 상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22인
특수형태근로자 근로자 인정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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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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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3인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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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감액 완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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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수령 시기 조정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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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고지 및 독촉의 전자문서 송달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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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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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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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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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국민연금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노령연금 저소득감액자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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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국민연금기금의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6인
국민연금 급여 지급 국가보장책임 명문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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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 보장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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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운용시 금융배출량 감축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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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사무대행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대행기관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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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시 국회 상임위 의결 의무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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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지급 국가책임 명문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첫째자녀 포함 출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3인
사회보험료 징수ᆞ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0인
매출액 높은 사업장, 국민연금 부담금 일부 지원 제외 개정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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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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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장애인 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게도 유족연금수급권 부여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군복무기간 최대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납허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유족연금 지급수준 상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