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대중예술인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중예술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들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법안에서는 대중예술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들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예술·체육요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대중예술 분야의 사람들이 국위선양과 문화 창달에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예술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들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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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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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병역의무 이행 시 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3인
군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부사관 임용 및 양성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병역 기피 방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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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로도 병역통지서 전달 허용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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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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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0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권익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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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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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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