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범죄 수사 중인 자의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연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 범죄행위를 수사 중인 사람을 추가함. 2. 이로써 입영을 앞둔 병역의무자 중 검찰이나 경찰에게 수사를 진행 중인 사람은 해당 사유를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게 됨. 3. 이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범죄행위로 인한 수사 중인 사람에게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범죄행위로 인한 수사 중인 사람에게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공정한 병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행위로 인한 수사 중에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는 병역 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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