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병역판정검사ᆞ입영판정검사 시 불리한 처우 금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 등을 받을 때, 학교 또는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함. 2. 현행법에서는 동원소집이나 동원훈련소집 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으나,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이 없는 상태였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검사들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변경함. 3. 이러한 조치는 학교장, 기관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적용되며, 소속 학생이나 임직원의 병역의무 이행 시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함임. 법안의 취지는 병역의무 이행이 국민의 중요한 의무인 만큼,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병역의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더욱 독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사회복무요원 정치행위 근무시간내로 한정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병역 의무자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전자 관리 및 복무 태만 제재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0인
병역의무자 가족의 출입국 정보 확인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유급지원병 양성기관 지원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등12인
전역보류 기간 확대 및 인력 확보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병역 기피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병역면탈행위 방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3인
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가능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대중예술인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6인
청년 장병 지원·예우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5인
사회복무요원 범죄통보 신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4인
병역의무 이행자 권익보호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범죄 수사 중인 자의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연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사회복무요원 직장내괴롭힘 방지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등11인
사형·무기징역 시 병적제적 명시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병역기피자 병역감면 제한연령 상향 조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전시임무교육 이수 의무화 및 제재 신설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부정편입 시 복무기간 무효화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승선근무 예비역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5인
사회복무요원을 복무기관 소속 외 제3자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
한국신기록 수립자 및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면제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등11인
병무행정 관서의 개인정보 이용 시 사후통지 의무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3인
병역기피자 제외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3인
숙련병 확보를 위한 임기제부사관 제도 도입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전문연구·산업기능·승선근무 예비역도 보충역편입 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조정 가능화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사회복무요원 마약범죄 수사시 기관통보 의무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사회복무요원 대기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2인
사회복무요원 복무태만 제재 강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인공지능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37인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 전달기한 연장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사회복무요원 등의 개인정보 유출 처벌 강화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4인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26인
고령자 병역면제 나이 상한선 조정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등10인
시대상황에 맞게 지역방위로 변경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병역 명문가에 국가유공자 준하는 예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병역의무 이행현황 공개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병역면탈 의심자 지속적인 병적관리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2인
불법 입영신청 대행 근절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인재 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6인
보충역 재정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3인
박사학위 수여 확정 시 취득 간주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4인
대중문화예술인 예술ᆞ체육요원 편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전시임무교육 미이수 시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중보건간호사 등 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9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프로 스포츠 선수의 병적 별도 관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병역의무 본인 확인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방공무원 위상 정립을 위해 관련 용어에 ‘소방’을 명시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범죄수사중 입영연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병역의무 이행자 적금 지원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20인
체육ᆞ대중문화예술 우수자 입영연기 33세로 연장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0인
해군 함정근무병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등13인
기피병과 복무 유도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가대표선수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등11인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법 개정에 따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입영 대리 신청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실제 군 복무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전직임원의 대체복무 편입 방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6인
입영판정검사 후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0인
사회복무요원 가혹행위 처벌기준 강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병역의무 이행 시 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3인
군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부사관 임용 및 양성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병역 기피 방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0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헌 결정된 정치 단체 관련 조문 삭제
유경준의원등11인
휴대전화 문자로도 병역통지서 전달 허용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고령자 면제 연령을 36세에서 45세로 상향하여 병역연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인공지능 인재 육성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3인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입영연기 허용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4인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1인
현역 입영자 정밀신체검사 의무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7인
모병제 전환을 위한 전문병사제도 도입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전문연구요원 편입ᆞ전직 금지 범위에 소속 교수 포함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1인
병역의무 이행자 존중 강화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자격ᆞ면허자료 요구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1인
범죄 수사 중 입영 연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권익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사회복무요원 복무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고소득자 병적 별도관리 범위 확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초임 간부도 적금 가입 가능하게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의무복무기간 단축으로 지원율 제고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2인
사회복무요원 전자 복무관리 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0인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병역연기 허용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3인
사형 선고 시 병적 제적 명시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사회복무요원 범죄시 경고 및 연장복무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4인
병역준비역 편입 대상자 조사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입영 후 질병·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입영부대장의 귀가를 허용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병역의무통지서 전달의무 위반시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병역 의무자 진로 설계 지원 센터 설립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현역병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1인
전략산업 인력 확보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병역명문가 선정 사무 위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확인신체검사 정확성 제고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대리수령인 과태료 부과 및 벌금 상향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위 선양 체육우수자 입영연기 허용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병력동원소집 불참석자 불리처우 처벌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평시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1인
병역 명문가에 국가유공자 준하는 예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3인
병력소집 응답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6월 21일, 병역명문가의 날 제정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의무복무자 휴가 기록 신설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4인
간호사 공중보건의료인 편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등10인
병역의무자 통지서 전달 방법 규정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전시·사변 시 대체역 편입 및 소집 절차 정지 근거 마련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등10인
병역 의무 대상자에게 병역 정보 제공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예비역 자원 확보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2인
대중문화예술인 예술 체육요원 편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훈련소·신병교육대 입소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병무청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법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병역판정검사 이동중 부상 치료 지원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등10인
예술·체육요원 복무이탈 시, 현역병 입영 근거 마련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입영 전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 실시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국가 헌신 병사, 완치까지 전역보류 가능케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대중문화예술인 입영연기 확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0인
마약류 투약여부 검사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병역면탈 조장행위 차단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1인
사회복무요원 가혹행위 처벌기준 강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전문연구요원 지도교수-친인척 방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10인
병역의무자 및 가족 출입국 정보요청 법적근거 마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