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6
병역의무자 및 가족 출입국 정보요청 법적근거 마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외 이주한 병역의무자와 사회복무요원 등의 가족 정보를 받아 병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러한 출입국 정보 제공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적사항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3. 취득한 개인정보는 엄격히 직무 수행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면서도 국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자 및 그의 가족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병무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병역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병무행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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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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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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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등11인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법 개정에 따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입영 대리 신청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실제 군 복무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전직임원의 대체복무 편입 방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6인
입영판정검사 후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0인
사회복무요원 가혹행위 처벌기준 강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병역의무 이행 시 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3인
군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부사관 임용 및 양성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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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0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헌 결정된 정치 단체 관련 조문 삭제
유경준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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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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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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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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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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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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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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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1인
병역의무 이행자 존중 강화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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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1인
범죄 수사 중 입영 연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권익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사회복무요원 복무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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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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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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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명문가에 국가유공자 준하는 예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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