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6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병역연기 허용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습니다. 2. 기존에는 병역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병역 연기가 불가능했습니다. 3. 이에 병역 연기 사유에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으로 취임한 경우를 추가하고, 당선자의 공직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에 당선된 사람들이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공직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 수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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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임원의 대체복무 편입 방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6인
입영판정검사 후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0인
사회복무요원 가혹행위 처벌기준 강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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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3인
군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부사관 임용 및 양성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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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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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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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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