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사회복무요원 복무태만 제재 강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무 이탈 및 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제재**: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기존의 복무기간 연장 등 제재 외에 연가일수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2. **감액 지급 조치**: 위반한 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복무 태도를 개선하도록 유도합니다. 3. **복무관리 강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확립하고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을 방지하고 복무 기강을 강화하여 국가의 복무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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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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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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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0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권익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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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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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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