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비혼 출산 포함 임신 지원확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이라는 용어를 비정상적인 관점으로 정의한 기존 법 조항을 삭제하여, 임신 및 출산의 어려움에 대한 정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개선합니다. 2.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보조생식술 등 출산 지원 서비스 제공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새롭게 명시합니다. 3. 보조생식 관련 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난임시술"을 "보조생식술"로,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임신지원상담센터"로 각각 변경하여 법률의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임신을 희망하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비혼 출산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출산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구정책에 있어 필요한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난임여성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모자보건사업 중단 방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임산부 산전ᆞ산후 우울증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1인
불임 예상자 가임력 보전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8인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임신 전 검사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1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모자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임산부 유산ㆍ사산 대처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임산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3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임신중단 허용 범위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0인
낙태 예방 및 임산부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1인
임산부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 허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22인
난임 부부에게 소득 상관없이 시술비 무제한 지원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2인
난임치료를 위한 교통비 지원 법안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6인
임산부 지원정보 제공 강화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모자보건법상 '우생학적' 용어 삭제 개정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산전ᆞ산후 우울증 전문 상담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2인
신생아 치료·돌봄 시 금지행위 신설 법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난임 극복 위한 국가 지원 의무화 법안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4인
청소년 임산부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7인
난임 환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산모 등의 유산ᆞ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고령산모 증가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2인
출산 가정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군인 등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난임부부 시술비 전면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모든 기초 지자체에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인구 30만 미만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법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난임부부 지원 혜택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3인
저소득 취약계층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지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4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산전·산후우울증 검사 지원 확대 및 산후조리원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난임극복 지원사업에서의 남성 참여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2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국비지원 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우생학적 용어 삭제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5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질 향상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 상향 조정
정춘숙의원 등 10인
모유수유시설 확대 설치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4인
난임 및 산전 산후 우울증 센터 설립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업무 위탁 기관 명시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1인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 실태조사 강화 하기 위한 법안
남인순의원 등 28인
난자 동결 보존 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2인
미성년 임산부의 출산ᆞ양육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주체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27인
산후조리원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분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통계구축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31인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난임시술 부작용 관리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2인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모자 건강 관리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가정방문 도입 법안
백혜련의원 등 13인
산후조리원 이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4인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난임치료 검사비 및 약제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벌금형 집행유예시 산후조리원 결격사유 제외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미숙아 추가 의료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8인
남녀공동이용 수유시설 설치지원 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친환경 농수산물 제공 법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행정제재 처분절차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임산부 유산ᆞ사산 대처 및 예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3인
인공임신중절 허용 요건 완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6인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설정하고 상담 및 지원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4인
산후조리원 감염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로 건강관리 지원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3인
비혼 여성의 임신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ㆍ정혜경의원ㆍ강경숙의원 등 16인
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신생아 안전사고 예방 규정 신설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및 지원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0인
연령·소득 상관없이 한방 포함 난임 치료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임산부에게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 통합정보 제공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산후조리도우미 자격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0인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 의무 설치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25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비혼인 여성의 보조생식술 허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신출산 주간 신설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22인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시술 허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2인
분만취약지 해소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29인
미숙아 정보 수집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