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농협 조합원 불법대출 방지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의원등 11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대상 확대**: 기존에는 농업협동조합 임원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직원까지 확대하여 임직원 모두가 협동조합의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처벌 대상 행위 명확화**: 처벌 대상 행위를 구체화하여 자금 대출 외에도 협동조합의 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기존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3. **벌금 및 징역 최고한도 조정**: 처벌의 강도를 조정하기 위해 법정형의 최고한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 자금의 투명한 운용을 유도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협동조합의 자금과 재산이 신용을 바탕으로 운용되어야 하므로, 임직원에 의한 부정 사용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형벌의 체계를 다른 관련 법률과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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