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자산총액 기준 상향 조정으로 규제 합리화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특정 보험 상품의 비율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규제는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조합에 적용됩니다. 2. 이 2조원 규제 기준은 과거의 기준(2011년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차용된 것으로, 오랜 시간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3. 다른 법률들은 경제 변화에 맞춰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점규제법에서는 자산총액 기준이 10조원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조합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이러한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규제 기준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조합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규제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변화된 경제 환경과 조합의 성장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규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지역농협 임원결격사유 명확화 및 조합원 신분보유기간 명시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5인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및 상임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2인
한자어인 '명기'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축산업 종사자 조합원 자격 확대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2인
수사기관의 범죄통보 대상에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을 포함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3인
농협 조합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9인
농협중앙회 사무소 이전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2인
우선출자 관련 규정 명확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도시-농촌 농협간 균형발전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임원·대의원 선거 시 호별방문 금지기간 설정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도시조합에도 농업지원사업비 부과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지역농협 임원 임기 제한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등11인
농협중앙회 본사 전라남도로 이전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등10인
농협 경제지주·금융지주 이사회 참여 및 중앙회장 연임 허용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지역조합 설립동의자수 완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등11인
농협 조합장·주요임원 임기 12년 제한법
윤준병의원 등 10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5인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 이전 및 비상임조합장 등의 연임 제한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농협중앙회장 전체 조합장 총회서 선출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인상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등12인
농협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및 자금지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1차 연임 허용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구역 변경 시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도시-농촌 농협간 상생 발전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중앙회 주사무소 지방 이전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농협 퇴임임원 자격제한 요건 강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3인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조합 이사회의 특정 성별 편중을 제한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합병 조합의 정관 변경 의결정족수 완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농업ᆞ축산경제대표이사 임기제한 및 직선제 도입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농협중앙회 주사무소 위치를 국가균형발전 고려해 정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등10인
지역농협·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에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추가 관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 조항 유효기간 연장
이원택의원 등 13인
지역농협을 중소기업 간주 특례기간 연장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등13인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및 임원선출 투명성 강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 선거제도 개선 및 운영 투명성 강화
윤미향의원 등 11인
국가균형발전과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농협중앙회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강화 법안
안병길의원 등 15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5인
농협 주유소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2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위(詐僞)를 우리말 순화로 개정
어기구의원 등 12인
지역조합 설립동의자수 완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0인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 직선제로 변경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등12인
농협 조합원 불법대출 방지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등11인
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명확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2인
투명한 인사추천 절차 확립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임원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1인
지역농협 수의계약 특례 기간 삭제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6인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도시농축협간 균형발전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1인
지역농협 조합장·임원 임기 제한 강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농협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2인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인력 공급 등 신규 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농협 내부 통제 강화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21인
농협보험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기간 5년 재연장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6인
자금 차입처 확대 및 외부회계감사 도입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농협중앙회 본사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1인
지역농협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농협금융지주 수익 증가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농협 인사추천위원회ᆞ인사교류심의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3인
농협 조합장·주요임원 임기 12년 제한법
윤준병의원등11인
지역농협 조합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최저생계비 보호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농협 조합장의 겸직·경업 금지 위반에 대한 관리 및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0인
농협은행 신용공여한도 적용배제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농협 조합장 중대범죄시 직무정지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지역농협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