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5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제재부가금 상향 입법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청구 금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청구를 금지하여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차단하고자 함. 2. 제재부가금 강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기존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3. 지위 승계 명확화: 의약품등 제조업 또는 의약품등 품목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대상에 의약품 수입업도 포함시켜 약사법상 규정을 명확히 함. 법안의 취지는 공공재정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얻은 부정이득을 철저히 환수하며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약사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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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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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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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3인
의약품 DUR 정보제공 방식 변경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 변경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체계 개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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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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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1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수급불안정의약품 지정 및 긴급 생산·수입명령 도입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동일성분조제 통보대상 확대 및 용어변경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4인
불법개설 혐의 약국 폐업신고 수리 거부 근거 마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1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인원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5인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비의도적 불순물 생성·혼입 의약품 대응사업 실시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2인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 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의약품 위해사고 피해구제 확대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마약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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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0인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안정화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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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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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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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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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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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내 수의사 진료 허용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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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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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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