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시스템 연계**: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3. **오남용 관리 강화**: 의사와 약사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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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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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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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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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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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등11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인원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5인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비의도적 불순물 생성·혼입 의약품 대응사업 실시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2인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 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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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마약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사이버공간 내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안정화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감염병 발생시 비대면 출입·검사 근거 마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조제약 사용기한 표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1인
비실명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개선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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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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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기준 설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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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약국 근절과 약국 개설 시 면허대여 및 의료기관과의 장소적 담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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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조건부 허가 관리 강화 및 심사 결과 공개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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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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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11인
축산농장 내 수의사 진료 허용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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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 허가 등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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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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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 규제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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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1인
장애인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보장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6인
한약제제의 용기·포장에 '한약제제' 표기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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