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2
마약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마약류 의약품 등을 조제할 때에는 의약품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약사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마약류를 포함한 오남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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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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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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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기준 설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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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약국 근절과 약국 개설 시 면허대여 및 의료기관과의 장소적 담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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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내 수의사 진료 허용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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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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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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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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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등13인
의약품 판촉영업 규제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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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도입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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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 정보 제공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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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등11인
의약품 안전정책 수립 지원 기관 설립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장애인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보장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6인
한약제제의 용기·포장에 '한약제제' 표기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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