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6
사립학교 교원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 관련 규정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 이에 따라 휴직 사유뿐 아니라 휴직 기간에 관해서도 법률에 정함. 2.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 중 신분 및 처우를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하게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 3.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 현행법으로 정해진 사항 외에 추가된 부분들도 교육공무원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 보호 및 처우 개선 추구.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한편, 그들의 신분보장 및 처우를 국공립학교 교원과 유사하게 개선하여 공정한 교원 처우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학교의 교원이 비슷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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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위탁채용 의무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교원과 동일하게 징계시효 연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변경 허용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가능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2인
입시부정연루 교육공무원 징계시효 연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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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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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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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2인
무분별한 학교 회계 부담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재난시 적립금을 학생지원비로 활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을 허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사립학교 인사 교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6인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0인
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강은미의원등10인
사립학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중립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해산된 학교법인 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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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법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국제기준 부합 행정 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정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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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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