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8
사립학교 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법인 이사회가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예산 관리 등 중요 사항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이사나 감사 등의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여하여 교육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에 추가로,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수업, 교육활동 등 교사가 직접 관여하는 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나 이사장의 관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사립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에 있어 교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의 임원 관여를 제한하여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균형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성 비위 교원 복직 시 학급 담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39인
사립학교 교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관할청의 징계요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 신속 직위해제 요구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3인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자율성 및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 징계 관할청 개입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0인
사립학교 교원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변경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5인
사립학교 이사회 소집 시 홈페이지 공지 의무화 법안
윤영덕의원 등 18인
사립학교교직원 징계재심 관할청 요구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문제 있는 이사 추천 제한 규정 신설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운영 실효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4인
사립학교 교원 면직 규정 정비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6인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3인
사립학교 사무직원 수사통보 의무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경미한 재산처분 사학진흥재단 위탁 가능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
해산 학교법인 잔여재산을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하기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2인
사립학교 사무직원 복무 형평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3인
사립학교 교원 자기개발휴직 기간 단축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의 개방이사 추천 예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조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대학평의원회 심의요구 권한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
사립학교장 및 교직원도 관할청 징계요구 대상 포함시키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학교법인 소유 교육용 토지의 방치를 방지하고 적기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자녀 돌봄 연령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이사 임기 제한 법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사립학교 재정진단평가 및 지원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성폭력 피해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교육공무원 복직 심의체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신규 사립유치원 학교법인만 설치ᆞ경영 가능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원 다양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사립대학 적립금 운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등10인
사립학교 통폐합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 재산처분 특례 신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교원 정치중립의무 위반 시 당연퇴직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재정진단평가 및 지원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학 교원 부정행위시 임용 취소 등 근거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사립학교 교원위탁채용 의무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교원과 동일하게 징계시효 연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변경 허용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가능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2인
입시부정연루 교육공무원 징계시효 연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사학비리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사립학교 외부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대학 내 성비위 처벌 강화 및 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4인
비위임원 복귀 제한기간 연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무분별한 학교 회계 부담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재난시 적립금을 학생지원비로 활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을 허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사립학교 인사 교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6인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0인
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강은미의원등10인
사립학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중립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해산된 학교법인 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39인
사립대학 법인 외부회계 감사 감리결과 공개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법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국제기준 부합 행정 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정비 법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개방이사 우선 선임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등10인
대학교육기관 장의 선출방식 변경 및 임기제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사립대 적립금 운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요구권 확대 및 친족 교직원 공개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학평의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성 비위 교사 명단 공개 및 교육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원 확대 개정안
강민정의원 등 13인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처우를 국공립학교 직원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대학평의원회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폐과 시 교원 특별채용 가능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대학평의원회 구성 내실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교직원 이상행동 신속 대응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5인
사립학교 회계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사립학교 임원도 성비위 시 직무집행 정지시키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1인
임시이사선임 학교법인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기금운용 심의위원 외부 전문가 증원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 징계형평성 확보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비위사립교원 수사통보 대상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3인
사립학교 임원진의 청렴의무 강화 및 회계부정 처벌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0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강화 및 임원 겸직 금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1인
사립대 교원 채용 부정행위 제재 강화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사립 특수학교 설립 활성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사립대학 교수의 사기범죄 시 당연퇴직시키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사립학교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임명 제한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실업교육을 직업교육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3인
사립학교 비리임원 복귀 제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5인
대학 교원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 보장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임원 직무집행정지 사유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등10인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사립대 총장, 학생·교직원 직접선거로 선출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이사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제한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손해배상 기준 적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2인
사립대 예산·결산 기한 5년으로 연장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3인
사립학교 임원결격사유 발생시 당연퇴임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ᆞ복무 관리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개방이사 선임 제한범위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감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규정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요구권 확대 및 친족 교직원 공개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명예퇴직수당 환수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유ㆍ초ㆍ중등교원의 교육감 선거 출마 보장 관련 법안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