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원 확대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더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교법인이나 학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합니다. 2.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여 교원들의 참여와 대표성을 확대합니다. 3. 위원 구성 시 성별, 연령, 교과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성과 균형 있는 조직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사립학교의 교육 품질을 높이고, 교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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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변경 허용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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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가능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2인
입시부정연루 교육공무원 징계시효 연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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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사립학교 외부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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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성비위 처벌 강화 및 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4인
비위임원 복귀 제한기간 연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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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시 적립금을 학생지원비로 활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을 허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사립학교 인사 교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6인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0인
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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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중립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해산된 학교법인 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39인
사립대학 법인 외부회계 감사 감리결과 공개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법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국제기준 부합 행정 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정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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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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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폐과 시 교원 특별채용 가능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대학평의원회 구성 내실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교직원 이상행동 신속 대응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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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사립학교 임원도 성비위 시 직무집행 정지시키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1인
임시이사선임 학교법인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기금운용 심의위원 외부 전문가 증원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 징계형평성 확보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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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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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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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감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규정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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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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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ㆍ초ㆍ중등교원의 교육감 선거 출마 보장 관련 법안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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