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해산 학교법인 잔여재산을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하기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나누어 청산지원계정에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2.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잔여재산을 처분한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산된 학교법인이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자금 융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학진흥기금의 재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교육 분야에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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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2인
무분별한 학교 회계 부담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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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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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3인
사립학교 인사 교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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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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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등10인
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강은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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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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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39인
사립대학 법인 외부회계 감사 감리결과 공개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법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국제기준 부합 행정 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정비 법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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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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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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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요구권 확대 및 친족 교직원 공개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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