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
경미한 재산처분 사학진흥재단 위탁 가능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리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단순히 관할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이 신고와 보고 절차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변화는 학교법인이 보다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법인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관련 절차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함으로써 법인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결정과 실행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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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변경 허용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가능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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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사학비리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사립학교 외부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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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4인
비위임원 복귀 제한기간 연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무분별한 학교 회계 부담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재난시 적립금을 학생지원비로 활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을 허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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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6인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0인
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강은미의원등10인
사립학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중립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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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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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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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감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규정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요구권 확대 및 친족 교직원 공개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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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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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ㆍ초ㆍ중등교원의 교육감 선거 출마 보장 관련 법안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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