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변경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개정하여 유치원의 학사운영 및 회계집행 등에 대한 견제를 강화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될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유치원의 운영과 관리를 더 투명하게 만들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아교육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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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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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교원과 동일하게 징계시효 연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변경 허용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가능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2인
입시부정연루 교육공무원 징계시효 연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사학비리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사립학교 외부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대학 내 성비위 처벌 강화 및 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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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2인
무분별한 학교 회계 부담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재난시 적립금을 학생지원비로 활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을 허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사립학교 인사 교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6인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0인
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강은미의원등10인
사립학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중립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해산된 학교법인 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39인
사립대학 법인 외부회계 감사 감리결과 공개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법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국제기준 부합 행정 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정비 법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개방이사 우선 선임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등10인
대학교육기관 장의 선출방식 변경 및 임기제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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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폐과 시 교원 특별채용 가능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대학평의원회 구성 내실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교직원 이상행동 신속 대응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5인
사립학교 회계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사립학교 임원도 성비위 시 직무집행 정지시키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1인
임시이사선임 학교법인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기금운용 심의위원 외부 전문가 증원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 징계형평성 확보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비위사립교원 수사통보 대상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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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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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임원결격사유 발생시 당연퇴임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ᆞ복무 관리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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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감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규정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요구권 확대 및 친족 교직원 공개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명예퇴직수당 환수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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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유ㆍ초ㆍ중등교원의 교육감 선거 출마 보장 관련 법안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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