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딥페이크 사전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합성물의 처벌 강화**: 기존 법률에서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처벌이 강하지만 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했습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 자를 불법 촬영물 제작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려고 합니다. 2. **소지, 구입, 저장, 시청자에 대한 처벌 포함**: 현행법에서는 딥페이크 합성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법 합성물의 유통 및 소비를 막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청소년 보호**: 특히,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청소년을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보다 확실히 보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딥페이크 합성물로 인한 피해를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심각하게 다루고, 이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모든 연령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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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1인
성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법 확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신속삭제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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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거침입 성적목적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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