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성적허위영상물 처벌 신설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으로 편집, 합성, 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하지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적으로 허위로 만든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영상물은 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널리 퍼지고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3.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철저하게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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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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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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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유발 물건 도달죄 신설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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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신설 및 형량 상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성폭력 피해자 무고사건 특례 및 성이력 증거 금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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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1인
무고한 처벌 방지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재촬영·재유포 범죄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공중밀집장소 음란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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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증거조사 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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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1인
성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법 확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신속삭제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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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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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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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친족관계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타인 주거침입 성적목적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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