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 정비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일부 법규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관련하여 혼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 제7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에 관한 별도의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여 법 체계에 일관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이러한 혼선을 줄이고자, 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강간 등의 처벌 규정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옮기고,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의 불필요한 중복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해당 연령대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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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정비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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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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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1인
무고한 처벌 방지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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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음란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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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24인
성폭력범죄 피고소인등 사망시 사건종결 예외 마련 법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성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법 확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신속삭제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불법 촬영물 증거조사 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디지털성범죄 물증 확보 및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5인
성폭력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육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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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타인 주거침입 성적목적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촬영물의 불법 편집ㆍ가공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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