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2. 법정형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들과 일관된 처벌 정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의 일관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벌금형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공정한 처벌을 위해 벌금형을 개정하고, 법정형의 편차를 해소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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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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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상습범 가중처벌 및 미성년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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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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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유발 물건 도달죄 신설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양벌규정 정비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신설 및 형량 상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성폭력 피해자 무고사건 특례 및 성이력 증거 금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신속화 위한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무고한 처벌 방지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재촬영·재유포 범죄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공중밀집장소 음란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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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피해자 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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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후 유포시 벌금형 삭제 및 형량하한 상향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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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불법영상물 유포 개념 명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근거 마련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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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의 주거침입을 처벌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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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증거조사 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4인
성폭력범죄 피고소인등 사망시 사건종결 예외 마련 법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성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법 확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신속삭제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불법 촬영물 증거조사 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디지털성범죄 물증 확보 및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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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타인 주거침입 성적목적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촬영물의 불법 편집ㆍ가공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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