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
성폭력범죄 피해자 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해당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에 변호사 제도를 명시하고, 이를 다른 법률에서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해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3094호)이 의결될 경우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선행적으로 통과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피해자의 변호사 선임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다 철저히 관철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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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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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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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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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1인
성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법 확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신속삭제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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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0인
디지털성범죄 물증 확보 및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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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육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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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타인 주거침입 성적목적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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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의 불법 편집ㆍ가공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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