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디엔에이(DNA) 증거있는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시효 개정: 범죄자가 과학적인 증거로 특정될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2. 디엔에이(DNA)증거의 활용: 디엔에이(DNA) 증거 등의 과학적인 증거를 활용하여 범인을 특정하고, 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범죄자의 특정: 증거로 범인을 특정하여 기소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현대적인 사법 시스템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피해자의 권리와 범인의 처벌을 보다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인의 대응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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