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수사 특례 도입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확대 적용**: 기존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의 특례가 허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도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 2. **적극적인 수사 촉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도입으로 선제적이고 더 적극적인 수사 기반을 마련. 3. **사회적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 강화**: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허위 음란물 유포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대응 마련,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목표.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가 저연령화되며 심각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있어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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