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허위영상물 소지ᆞ구입ᆞ시청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2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 강화: 현재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이 존재하지 않으나, 개정안에서는 허위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2. 성폭력피해자의 자격 유연화: 성폭력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더욱 유연하게 수정하여, 다양한 성폭력 피해 상황에서도 피해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본 지원 강화: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법원 보호자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줄 자본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권익과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대응을 높이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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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유발 물건 도달죄 신설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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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신설 및 형량 상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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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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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수사 신속화 위한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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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2인
재촬영·재유포 범죄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공중밀집장소 음란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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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피고소인등 사망시 사건종결 예외 마련 법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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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3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신속삭제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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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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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거침입 성적목적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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