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친밀한 관계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특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밀한 관계 내 성범죄의 특수성 반영**: 연인 관계나 과거 친밀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심리적 종속으로 인해 피해가 은폐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여, **친밀한 관계 또는 과거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피해를 보호 범위로 구체화했습니다. 2.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조치 강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즉각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 안전조치 및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필요한 **긴급 주거 지원** 등의 특별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 **국가 및 지자체의 특별 지원 근거 신설**: 기존의 성폭력 방지 지원 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23조의3)**를 새롭게 마련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신속히 분리하고,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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