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업무상 위력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 의원 등 63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명예훼손 처벌 시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호·감독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범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공소시효를 통해 범죄자를 추궁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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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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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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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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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수사 신속화 위한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무고한 처벌 방지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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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0인
공중밀집장소 음란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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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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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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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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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1인
성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법 확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신속삭제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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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친족관계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타인 주거침입 성적목적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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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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