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
성폭력범죄의 형사공탁 시 정상참작 배제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형사사건 중 법원에 피해 보상을 위한 공탁을 하는 형사공탁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 2. 형사공탁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감경 사유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사례가 현저히 증가했음을 밝힘. 3.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형사공탁을 양형상의 정상참작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하여, 법원이 형사공탁을 형의 감경 이유로 삼지 못하도록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단순히 형사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더욱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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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상습범 가중처벌 및 미성년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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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유발 물건 도달죄 신설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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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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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음란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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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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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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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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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24인
성폭력범죄 피고소인등 사망시 사건종결 예외 마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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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3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신속삭제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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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0인
디지털성범죄 물증 확보 및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5인
성폭력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육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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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타인 주거침입 성적목적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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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의 불법 편집ㆍ가공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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